LH 보고받은 국힘 무량판 TF "설계·시공·감리 묶는 특별법 준비"

다음 회의서 법안 논의 집중…"한달 정도는 봐야할 것"
구조조정 질문엔 "원인 파악 먼저, 발 아픈데 손 치료 안돼"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TF 위원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3차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무량판TF)는 22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부실공사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설계와 시공, 감리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진행한 뒤 "따로 노는 설계·시공·감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법이 (설계·시공·감리)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난번에 교수님들이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설계·시공·감리 문제점에 대한 제정법을 제안했는데 아주 러프한 안이다. 오늘 이 안과 여러 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다 포함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은 구조 기술사·건축사·시공·감리 4개 파트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너무 단절돼 있고 벽이 있다는 것"이라며 "구조 도면의 잘못된 부분은 설계에서 파악하고,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공에서, 최종적으로는 감리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다음 회의에서 관련 입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음 달까지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개 정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해서 위원들은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라며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한 달 정도는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 위원들과 상의하며 법안 내용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TF는 LH 전면 구조조정에 대해선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설계·시공을 맡은 사람들과 감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처벌로 해결할지,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지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픈 곳이 발가락인데 손가락 치료만 해선 안 되지 않나"라며 "보여주기식으로 감점하거나 가점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LH가 보상대책과 입주 계획 등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보상협의와 재시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28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 보상 협의금 등 보상 대책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법에 대해서는 "안(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빠른 감이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LH 혁신안에 대해 "LH 퇴직자가 있는 소위 전관업체에 가감점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공동계약이나 분담계약을 허용할 때는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LH 직원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명단을 제출하는 정도의 내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감리 인력의 노후화 문제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설계·시공을 맡은 사람들, 감리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단 것"이라며 "현장에서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감리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들면 감리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풍토도 있다"며 "젊은 층이 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노후화돼 가는 감리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켜서 실력 있는 감리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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