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일본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여야 공방 재점화

<출연 : 신성범 전 의원·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 정부가 모레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 날짜를 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에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대사관도 항의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 했느냐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2-1>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산물 소비 협약을 맺고, 가짜뉴스 세미나도 열 예정인데요. 여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수산업계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 급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천일염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비축 가능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일 텐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소위의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앞서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제명'을 권고했고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오늘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 측 의원들이 회의를 미루자고 했다고 하면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면책 사유로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질문 5-1>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9월 초에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조장하지 말고 25일에 회기를 끝낸 후 비회기 기간을 갖자,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들이 8월 내 여야 대표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았습니까. 3월 상견례 이후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사될까요?

<질문 8>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요.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돼 사단장 등 윗선 4명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했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항명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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