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교도소 만든다…당정 “교정 강화”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와 경찰 면책 범위 확대 등도
여론은 여전히 ‘사형 집행’ 요구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자 결국 여당과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흉악범에 대한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이는 흉악범에 대해 보다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지원 치료비를 기존 5000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까지 검토하고, 이후 전담 인력의 관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을 공포로 몰아가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새로운 법안도 만들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해 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이 이번 주 내 국민의힘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 등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만한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경찰관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의 흉악범죄 대책 마련에도 성난 여론은 여전히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사형 관련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