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결정 연기…"온정주의 버려야" 지적도

장민성 기자 2023. 8.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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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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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늘(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개회를 30분 남짓 앞두고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 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지역구인 경기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한 차례 정회 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간사가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송 의원은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스스로 도덕성 회복을 늦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 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모습은 무소속일지라도 김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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