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국회 상임위 간신히 통과..."입법 너무 늦다"

국회 제출 2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 넘어
미래차 산업 지원책 마련해할 국회 '늦장 대응'
車 부품사 72.6%, 미래차 전환 계획 마련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국회의 입법 처리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사전진단 및 컨설팅, 시장 수요·판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근로자 능력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산업부 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절반 이상이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체의 17.7%에 불과하고, 미래차 전환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는 72.6%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들 부품업계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국내 자동차 부품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와 함께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을 투입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전기차, 수소차로 대변되는 미래차 기술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가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달리 미래차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법안 처리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미래차 관련 법안은 2021년 6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후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부처간 소관 문제, 여야 정쟁 등에 밀려 심사가 지연됐고, 지난달에야 4건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차 특별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정부 이송 등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여야는 전날 올해 정기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21일과 25일로 각각 잡았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차 특별법은 빨라도 9월 중순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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