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부처 기후위기 대응, 미래 전망보다 과거 반영‥개선 필요"

감사원이 '기후위기 적응 대응실태'를 물과 식량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정부가 미래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미래 물·식량 수급을 다시 전망하라고 관계부처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966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52년간의 하천 흐름 양상이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물 수급을 예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2년간 최대 물 부족량이 연간 2.56억㎥였기 때문에 2031년부터 2100년 사이 국내 물 부족량도 연간 2.56억㎥일 것으로 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래 강수량을 예측해 다시 계산한 결과 2031년에서 2100년 사이 물 부족량은 연간 5.80억에서 6.26억㎥로, 환경부 계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사 결과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미래 가뭄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을 선정해,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 지역이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과거의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개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는데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이 줄어 공장 가동을 축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물 수급 예측 실패가 산업단지 운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개발 단계에서도 산업용수 관리방안 마련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농산물 수급과 바다 어획량 예측에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단기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위기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산자원도 해수 온도 변화를 반영하면 전체적인 어획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획량을 감축 중인 꽃게는 미래에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에 변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사회기반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실태도 감사 중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댐·교량 넘침 가능성,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배후지 침수 위험 등을 관측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91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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