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7월 대중교통 통합권 K패스 시행···연 최대 21만6000원 환급 방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2일 원내대책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 일부 소개
당정, ‘K패스’ 청년에겐 연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최대 57만6000원 가량 환급
軍초급간부 처우 개선해 소위 연봉 400만 원 인상…GP·함정 등 근무자 수당 인상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예산 지원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소위 계급 연봉을 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과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국방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액은 연 최대 21만6000원 규모다. 특히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현재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 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 숙소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1인1실’의 완료 기한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그 외에도 ‘가족돌봄청년’ 관련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을 관리하는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 예산도 요청했다. 또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들이 학업 및 일에 전념하도록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대상, 지원 기관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 돌봄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