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넷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다 엄격한 조사 촉구"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11명 보유·거래 확인
"하지만 성실한 신고·구체적 검증 진행 의문"
사각지대 제거·결과 공개 등 요구사항 밝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재정넷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촉발했다.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최근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넷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다 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전수조사 사각지대 제거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엄격 검증 ▲보유현황·거래내역 등 검증 결과 공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국회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