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가계 '빚'…고민커진 정부

2분기 가계신용 1862조…3분기만에 상승 전환
주택담보대출이 견인…주담대 증가액 14조
고금리 불구 대출 확대…정부 규제 '만지작'

가계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빚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었고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를 견인한 결과다.

가계부채 확대로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 경기부진으로 부양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칫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빚, 다시 1860조원대로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전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6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를 이어가던 가계신용이 다시 늘었다.

전체적으로 가계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주저한 모습은 여전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71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원 감소했다. 카드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 판매신용 역시 전분기대비 6000억원 줄어든 1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와 비교해 14조1000억원 늘어난 10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으며 주택구매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지난 3월 첫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지난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분기 11만9000가구보다 늘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 역시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약발 안 먹힌 고금리…고민 커진 정부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준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취급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0%시절이던 2021년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량은 17조3000억원이었다. 이것이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에는 8조7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14조1000억원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0.50%에서 3.50%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지만 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하면 '고금리'라는 약발이 통하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금융당국이 은행 등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한 영향이 컸다.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 취급 평균 금리는 5% 중반을 기록했지만, 지난 7월에는 4% 후반으로 낮아졌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대출과 관련해 금리인하 압박을 이어간데다 금리가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취급한 영향에 기준금리 인상흐름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옥죄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주요 은행이 취급하기 시작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 [50년 주담대 딜레마]①초장기 대출의 '양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수개월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와 동시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엄격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고민 역시 커졌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가계부채가 변수로 나타나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계부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물가를 최우선으로 뒀지만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