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쏟아지는 평가...여야 대표 세미나서 매긴 점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새로운 삼각다리의 뉴노멀 창출’, ‘자유연대의 정점’ 등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 토론회에선 ‘깜깜이 외교’, ‘불량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왼쪽 세번째)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3국 정상회의의 의미, 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나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형태의 연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룰 테이크(take)’ 아니라 ‘룰 메이크(make)’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했다.

향후 과제로는 대국민 소통 강화, 일본의 대한협력 강화 유도, 북중러 반발과 이들의 밀착 대비 등이 언급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공조해 중북러 3각 협력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동해 표기 등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3국 협력 성패는 한일관계 개선에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을 설득하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남 전 원장은 이번 회의가 국가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종속돼 외교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 대중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자평과 달리 ‘깜깜이 외교’, ‘불량 외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협의의 성격이 준군사동맹으로 가고 있고, 한미일이 그에 준하는 동맹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비준을 얻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를 ‘미국 주류 외교 엘리트의 기획’으로 보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군사적 대립구도가 분명해져 한국 외교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 우려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형태의 포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명희진·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