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거 정보 기준으로 미래 물 관리 계획 수립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공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바탕 물·식량 수급 전망 요구

자료 = 감사원

[서울경제]

환경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통합 물 관리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966∼2018년 하천 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Ⅰ(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대학교,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 과거의 기상 정보가 아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투입해 미래 물·식량 수급을 다시 전망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시 계획에서 지난 52년 간 최대 물부족량이 연간 2.56억㎥였기 때문에 오는 2031∼210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도 연간 2.56억㎥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래 강수량을 예측해 다시 계산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80억∼6.26억㎥로 환경부 계산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미래 가뭄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48.2%) 지역이 최근 10년 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도 과거의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면서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개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