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정책실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며 "추후 증거로 채택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법률상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또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만큼 판단을 보류, "재판이 진행된 부분이 많아 향후 충실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은 김 전 실장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끔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서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2018년 4-6월쯤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2021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사건과 함께 병합해 재판이 진행됐다.

김 전 비서관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압수한 333개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백 전 장관이 해외 학술회의 일정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