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연체 정보공유 가능할까

이용안 기자 2023. 8.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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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업자들의 평균 연체율이 5%를 넘어서며 연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액후불결제업자가 많아지면, 연체 정보 공유 없이 연체율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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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업자들의 평균 연체율이 5%를 넘어서며 연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액후불결제업자가 많아지면, 연체 정보 공유 없이 연체율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의 지난 6월 기준 소액후불결제 평균 연체율은 5.8%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대인 것과 비교하면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사별로는 토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의 연체율이 각각 7.76%, 2.5%, 0.54%였다. 특히 토스의 경우 3개월 새 연체율이 2.76%포인트(p) 상승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교통카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후불결제는 학생, 주부 등 금융 이력이 적은 신파일러에게 최대 30만원의 소액 신용을 주는 서비스다. 핀테크사들이 만든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고객별 한도가 정해진다. 아직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금업자의 겸영업무가 된다.

금융업권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자가 많아지면 연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토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외 다른 전금업자들도 겸영업무로 소액후불결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고객이 여러 곳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뒤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10곳에서 연체를 한다면 한 번에 300만원의 연체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도 소액후불결제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의 경우 나이스신용정보에 연체채권 추심을 위탁하고 있다. 추심은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또 소액후불결제업자들은 연체에 대비해 충당금도 쌓고 있는데, 일부 연체채권을 상각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업자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끼리만이라도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액후불결제가 신파일러를 위한 상품이기에 연체 정보 공유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일부가 3곳에서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며 고의로 연체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 때 관련 업계와 함께 연체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연체율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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