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 사태, '회생 대상' 두고 난항…이형수 대표측 "회생 실효성 없다"

박현영 기자 2023. 8.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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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절차 심문을 다음달 속행하기로 한 가운데, 회생의 대상이 될 법인이 어디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피해 이용자들은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싱가포르법인 BC하루,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하루인베스트 측 입장은 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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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실질적 채무자는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이용자들고 의견 충돌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이용화면. 하루인베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두 달째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절차 심문을 다음달 속행하기로 한 가운데, 회생의 대상이 될 법인이 어디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피해 이용자들은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싱가포르법인 BC하루,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하루인베스트 측 입장은 다른 탓이다. 현재 하루인베스트는 해당 법인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현 시점에선 회생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지난 20일 이용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부 이용자가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아니고, 이용자들의 자산이 존재하는 법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음 심문기일인 9월 7일에 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 배분 계획에 대한 하루 측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심문기일이었던 이달 17일 하루인베스트 측에선 이형수 대표 대신 법률대리인만 심문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구체적인 질문은 이뤄지지 못했으나, 회생절차의 대상이 어느 법인인지에 대한 질문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 측은 현재 회생 대상이 된 법인들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싱가포르 법인 BC하루 모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하루인베스트 측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하루 매니지먼트'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봤다. 가상자산 예치를 이용자와 하루인베스트 간 일종의 계약이라고 봤을 때,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하루인베스트 약관 상 주체도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이다.

하지만 피해 이용자들 측 법률대리인은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를 구글에 검색하면, 하루인베스트 외에도 수많은 회사가 동일한 주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주소에 여러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용 주소일 가능성이 있다.

하루인베스트의 버진아일랜드 주소를 구글에 검색한 결과. 하루인베스트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피해 이용자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 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고객 키를 관리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하루 매니지먼트와 근로계약을 맺었어야 한다"며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루인베스트가 해외 법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형수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자산 회수와 분배가 하루인베스트의 의무임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자산 회수 및 분배가 '회생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는 이용자 대다수를 위한 자산 분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뜻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대신 자체적으로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를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관건이다.

이 대표 측은 "수사기관과 함께 비앤에스홀딩스(하루인베스트 파트너사)로부터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자산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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