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이동관` 대응 무기력증… "李 사법리스크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논란 등 정부여당과 충돌하는 각종 현안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도덕성 타격과 내부 갈등에 따른 무기력증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 파상공세에 나섰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진행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일반 특검은 특검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합의해줄리 만무하다. 특검과 국조 문제를 다룰 8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절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철회 요구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에 16번째 국회 패싱 임명"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은 이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동력을 얻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2일부터 일본 정부 규탄대회와 주한 일본 대사간 앞 규탄 기자회견 등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펴는 양상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들끓고 있는 당내 내홍과, 연일 불거지는 방탄 비판의 따가운 시선을 돌릴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무기력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정부 여당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일본은 그대로 오염수를 흘려보낼 것"이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힘을 못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이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투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현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해 '부결'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왜 굳이 당내 문제들로 인해서 대여투쟁을 자꾸 멈춰 세우려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조나 특검은 제도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주장하는 것"이라며 "요구하는 측에선 '사법리스크' 등 문제가 없어야 하는 데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당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느냐'는 이유를 내세우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