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전관 카르텔 근절방안 마련…특별법도 논의(종합)

"LH 전관 근무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명단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정재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약 20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관 카르텔에 대한 근절 방안도 언론에서 많이 논의됐다. 내부 방침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명단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동계약이나 분담계약을 허용할 때 구성원 대상으로 LH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정도로 내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건설사고 현안에 대해 경위를 보고 받았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LH에서 보고했다"며 "사고 조사에 대한 종합 발표는 8월 말에 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상 협의와 재시공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2028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대책은 지체보상금이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외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정리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TF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개정해야 할 법안이 20개에 달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한번에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말했듯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20개 정도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위원님들은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8~9월까지 한달 정도는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설계, 시공, 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따로 노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은 이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도 발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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