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관리국면 유지될까…정부 "한미일 협력과 배치 안돼"

중국에 회담 결과 설명…한중일 고위관리회의 개최도 계속 조율

답변하는 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8.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공조 범위를 넓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정부가 대(對)중국 관계 관리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에 별도로 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특정국 배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연일 발신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과 베이징 채널을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의미, 성격,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며 한미일 각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포용적·건설적 협력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특정국을 소외시키는 배타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관계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도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중국에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소개하며 "중국과는 앞으로 소통을 통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 회담 결과 설명에 중국이 보인 반응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보아 강하게 항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한 데 대해 중국 측도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중 양자회담 위해 왕이 위원 만난 박진 장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3.7.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이전보다 강한 입장이 담긴 만큼 중국의 반발은 예상됐다.

필리핀 해경선 상대 물대포 발사와 관련해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라며 중국을 직접 명시해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이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처음 들어갔다.

다만 한미일은 물대포 발사 사건과 관련해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라며 3국이 이미 밝힌 입장에 근거한 문안임을 강조했고, 대만 관련 부분에서도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 등에서 수위 조절을 통해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표현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중국도 반발은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강 대 강' 식 악화 국면으로 급속히 몰고 가지는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후 한중 갈등으로 확전되지 않고 일단 관리 궤도에 머무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등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고위관리회의(SOM)를 여는 방안을 중국, 일본과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부국장급 회의와 SOM, 외교장관 회의 등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한중·한일·중일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한중일 회담에 대한 공감대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3국 고위관리회의에 임할 차관보급 당국자 인선도 완료됐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정병원 신임 차관보가 전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일본 외무성에서도 후나코시 다케히로 전임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외무심의관으로 이동했다.

다만 당장 이달 중 SOM 개최는 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외교당국은 보고 있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을 포괄하는 인태지역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역내 안보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은 계속 주시할 수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한미일의 역내 위협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 "우리 중 누구든 한 국가가 마주하는 도전은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스탠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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