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과 골병으로 다 죽어간다"

대구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학교 급식실에 방역, 소독, 청소를 하는 방역 도우미 지원 사업을 중단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하향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도우미 사업 중단을 철회하든지, 급식 지원 인력을 충원하라는 겁니다.

배치 기준 전격 하향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대구교육청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은 최대 160명이며, 대부분 학교의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이 12--150명에 이른다며 배치기준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이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여 급식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을 99명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대구교육청과 배치기준에 조리실무원만 포함한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며 배치기준을 적게 보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제시한 대로 인력을 충원해 배치기준을 전격적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요구
퇴직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 1명이 최근 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확인된 폐암 확진자만 8명입니다.

노조는 폐암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암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치료 후 학교로 복귀했을 때 추가 인력을 배치할 것, 또한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자에게도 재검진비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저선량 폐 CT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등입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제대로 개선할 것"
대구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해 기준치 미달률이 높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환기 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환기시설 가이드라인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사업체까지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사 후에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입장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역 전담 인력 사업은 2학기 급식실 칸막이 폐지로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인원 및 조리 종사원 인원수를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과 단순 비교를 통한 업무량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여건이 비슷한 8개 특·광역시 교육청과 비교하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 정도로 조리 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이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암 대책에 대해서도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폐암 검진 정기적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66개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골병드는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