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이균용 판사…법원 개혁 비판해와

[윤석열 정부]이 “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자는) 실무 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 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두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2009년 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강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텁다.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후보자에게 종종 법리 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으나 제청되지 않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윤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대변인·사회예산심의관·예산실장·2차관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땐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방 후보자의 후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으로 교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 실장 등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