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유‧협박” vs “민주당 조직적 개입”…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실체적 진실을 다루지도 못한 채 1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재판은 점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오전 재판을 연기했다. 이유는 ‘이 전 부지사를 변론할 변호사가 없어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논란은 벌써 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밝힌 공전 원인은 민주당의 개입에 따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13일 이모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박 의원이 통화를 한 뒤 배우자의 태도가 변했다고 지목했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절친한 사이로, 박 의원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당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말을 듣고 둘을 연결해줬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통화가 있은 후 며칠 사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민주당에 자필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를 변론해오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해광의 변호 지속을 희망하며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지만, 배우자의 불신 등을 이유로 해광이 전날 사임계를 내면서 결국 이날 재판까지 파행을 맞았다는 얘기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을 통해 이 같은 변호인 논란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시기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시기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줄곧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오다 지난 6월 입장을 바꿔 ‘당시 도지사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바꿔줬고,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이 같은 개입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증거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