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백강현군 학폭 논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종합)

"학원에 문제 판 교사로 카르텔 실체 드러나…엄중 처벌"
"'잼버리 숙소' 대학에 추석 전 비용정산"…이동관 의혹엔 "임명권자 판단"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설승은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는 자진 신고와 관련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은 45명으로, 최고 수수 금액은 4억8천526만원에 달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사와 학생이 법적 쟁송의 상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학생부 기재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법 제도만으로 안 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집중하는 문화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의 비용을 신속하게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 측이 비용을 증빙하면 나중에 행안부 예비비로 정산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역시 "추석 전 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 대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 중"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부 직원 행동강령에 이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고에 최근 자퇴 의사를 밝힌 백강현 군 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학교폭력을 일삼은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 부총리는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백 군이 자퇴를 철회하고 복귀를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역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해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청문회를 도입한다면) 국회 결정에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세수 감소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와 견줘 5∼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회에서 교육정책 브리핑을 하던 도중 참석자들에게 야유받은 심정을 묻는 질의에 "소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유도 받을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집단항의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자진사퇴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