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빚 탕감’ 상반기만 4000명 넘어…탕감만이 능사일까

상반기 기준 5년새 ‘최다’
1인당 평균 880만원 감면
“일자리 연계방안 찾아야”

“청년 빚 문제, 일자리를 찾아주고 직접 일해서 갚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올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20대가 4000명을 넘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개인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부담도 낮춰주는 제도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수준이다.

빚 탕감을 적용받은 20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273명, 2325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850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4019명까지 늘었다. 2022년 3509명으로 500명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다시 1000명 넘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은 880만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연령층의 1인당 평균 감면액 1000만~2000만원 수준보다는 적었다. 하지만 2018년 530만원과 비교해 67%가량 늘며 감면액 증가폭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이 청년 개인워크아웃 증가의 이유”라며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상승,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종사자는 청년층 부채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년 빚은 개인을 떠나 일자리 부족‧고금리 등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대신 탕감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20대는 충분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나이다. 힘들더라도 일자리와 연계해 빚을 갚는 방안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청년 빚’ 문제에 대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