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취소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해임된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이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위원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된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전했다.

남 전 이사장은 끝으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대해 움츠림 효과(Chilling Effect)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가 오늘(22일) 발표한 남 전 이사장 관련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해임에 이어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