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4조 삭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4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강도 높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주요 R&D 예산이 올해보다 13.9%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주요 R&D 예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대통령이 지적한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은 통폐합됐고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과 글로벌 R&D, 인재양성 예산은 증액됐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R&D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R&D 나눠먹기 관행 등을 혁파하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혁신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내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주요 R&D 예산은 총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45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 연구그룹 간 공동연구와 젊은 연구자들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위해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전략기술과 첨단 주력산업 분야 투자도 늘린다.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 확보와 소재·부품 초격차 유지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AI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원천기술 투자를 늘리고, 6G·초거대AI·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도 투자한다. 국방R&D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 요소기술의 적기 투자를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공공R&D 분야는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재난·재해 대응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 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한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소 예산은 줄었다. 기초연구는 올해 2조6000억원보다 6.2%(2000억원) 감소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3000억원(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대비 0.2% 늘었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1000억원의 통합 재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도 국가R&D사업 배분·조정안은 지난 6월 말 확정할 예정이었다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두 달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편성된 후, 9월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며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과기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