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33년만에 삭감 유력…과기정통부 "예산 효율화 과정"(종합)

주요 R&D 예산 25조→21조 전년比 13.9%↓
이종호 장관 "예산·제도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1991년 이후 33년만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개최해 이날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심의·확정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9500억여원에서 13.9% 삭감된 21조5000억원이다.

국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

전체 R&D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R&D는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에서 심의한다. 인문사회 R&D, 국제부담금, 연구기획 평가, 정책 연구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 R&D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주요 R&D가 3조4500억여원 줄면서 일반 R&D가 60% 가까이 증액되지 않으면 국가 R&D 예산은 1991년 후 최초로 줄어들게 된다.

2023년 일반 R&D 예산은 5조8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R&D를 효율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려 10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R&D 시스템은 그대로였다"며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 늘어나는 예산, R&D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낡은 R&D의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혁신하는 것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점증적, 관행적으로 증가해 온 R&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기조는 상시적으로 이어진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해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나간다.

R&D 예산 구조 조정은 정부 전체에서 추진되는 예산 감축 기조와도 맞물려있다.

당초 6월 심의 예정이었던 R&D 조정안이 재검토가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종호 장관은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규모가 줄어든 주요 R&D 예산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강조됐다. 국가전략기술에는 2023년 4조7000억여원에서 6.3% 증가한 5조원이 투자된다. 그중 첨단바이오는 16.1%가 증가했고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분야의 투자 규모가 늘었다.

이종호 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