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삭감 R&D 예산…"연구개발 효율화 위한 쇄신"

22일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 브리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33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다. 2016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는 8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의 시발점이 된 ‘나눠먹기식 연구 분배’ 관행에 대해 “과학기술계 일각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R&D다운 R&D’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사업 예산은 13.9% 줄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도 19% 가량 감축됐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일문일답.

Q.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나눠먹기식 R&D'는 정확히 의미인지.

"어떤 그룹의 예산을 R&D란 이름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Q. 이번 예산 조정·분배안이 출연연의 경쟁을 과열하며 도전적인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과학기술을 갖고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려면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쟁도 협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은 출연연이 사용하는 공통 R&D 예산이 있는데, A출연연과 B출연연이 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하다. 대학과 협업할 수도 있다. 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사업을 가져가 R&D 다운 R&D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실제 최근 세계적인 기술 흐름을 볼 때 출연연 간 연구가 융합되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

Q.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기관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을 잘하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을 잘 살펴야 한다. 우리 팀과 상대 팀의 실력 차이가 없으면서 윈윈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인 역량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Q.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7개 분야는 투자를 늘리고 5개 분야는 줄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12대 전략기술의 예산은 평균 6.4% 증가했다. 많이 증가된 부분은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2차 전지 등이 있다. 증가율이 적은 분야는 첨단로봇이나 수소다. 대규모 사업이 단기적으로 중단돼서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이 분야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소 분야의 경우 지난번에 인프라성 투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12대 전략기술은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계속 증대해 나갈 예정이다."

Q. R&D 구조조정과 관련해 108개 통폐합 사업 사례가 세부적으로 궁금하다. 어떤 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카르텔이 형성됐는지 파악이 됐나.

"큰 의미의 취지는 연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효율화 이후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 및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카르텔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떤 그룹이 나눠먹기 형식으로 연구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연구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기획서에다가 특정 단어를 넣어 자기들 그룹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주영창 본부장) "통페합되는 108개 사업이 전부 카르텔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는 종료된 사업도 있고, 전년 대비 신규 사업이 반영된 숫자도 있다. 구조조정되는 사업들 및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거나, 유사 중복인 사업들까지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다."

Q. 정부에서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과기계의 일부에서 나눠먹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한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 큰 그림은 R&D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을 걷어내자는 것이다.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서 퍼스트무브 시대로 가야하는 시점에서 R&D를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Q. 연구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건비 성격의 연구수당을 줄이는 것은 R&D 비효율화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당장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주영창 본부장) "연구수당 규모가 꽤 많다. 인센티브도 있지만 비용과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나면서도 비효율적인 성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예산 재검토가 갑자기 이뤄진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은 이뤄졌는지.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구조조정을 같이 하자,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됐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