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명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무고 이유는?

전국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회자가 울먹이며 교사 생존권 보장 구호를 선창하자 한 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명이 한꺼번에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한꺼번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고 이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방문에 앞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고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도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 먼저 학교에 도착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쟁점을 정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도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따라 변호사가 바로 지원돼 자칫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뻔한 상황을 막았다"며 "교권 보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를 이달초 학교로 복직 시킨 바 있다. 또한 재판 과정과 관계 없이 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사는 직위 해제되는데, 앞으로 이를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주 씨 사건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