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타 보완안 왜 배제했나"…국토부 "객관적 검토 결과"(종합)

22일 강 의원 등 국회 기자회견 개최
국토부안 外 예타안 보완 노선안 지목
종점 유지, 민원 해소·경제성↑ 주장
"대통령 부부 해명…국정조사 받아야"
국토부, 보완안 의도적 배제 의혹 일축
"수청IC 설치 난항, 민원 해소도 한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노선을 검토하고도 왜 이를 배제했느냐"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측은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며 강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예타안 보완 노선안 왜 빠졌나" 의혹 제기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모습. 강득구 의원실 제공

22일 강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는 이른바 '예타 보완안'으로 '검토1안'이 등장하는데, 예타안과 최적안(종점 변경안), 검토1안을 비교 검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핵심은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지 않아도 '지역 내 IC 설치'와 '종점부 마을 민원 최소화'는 물론 사업비 절감까지 가능한 보완안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세 노선 중 검토1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민원을 모두 해결할 노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예타안을 토대로 강하 인근 수청리에 IC를 만들고, 종점부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쪽으로 옮겨 터널 2개와 교량 1개를 설치해 거리를 80m 줄이면서도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을 들었다.

종점을 포함한 노선 55%를 바꾸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진짜 최적안'이 존재했다는 논리다.

이어 "보완안은 예타안 대비 노선길이가 80m 감소하고 총 사업비도 559억여 원 줄어든다"며 "국토부가 내세우는 종점 변경안과 비교하면 2.28㎞가 줄고 사업비는 약 3500억 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보완안만 남종~수청 구간이 누락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측면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런 장점을 지닌 보완안을 배제한 채 강상면안을 최적안으로 단정하면서 '지자체, 국회요구안'으로 표현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양평군 IC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요구안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도 모르는 공식적인 (별도의) 국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국토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IC 추가를 핑계로 종점변경이 무리하게 추진된 가운데 해당 강상면 종점부(병산리 일대)에 1만 3천평 넘는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접 답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과 김두관·최종윤 의원, 민주당 서울 송파(송기호)와 경기 여주·양평(최재관) 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민주시민기독연대, 위례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국토부 "문제점들 있어 제외한 것" 의혹 일축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완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CBS노컷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먼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국토부와 설계업체는 종점부를 양서면으로 하는 3개 안을 포함해 5개 이상 다양한 대안 노선들을 검토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뿐만 아니라 기술성, 환경성,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 노선을 찾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이 언급한 보완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예타안의 개선점인 IC 설치, 종점부 주민민원 해소 등을 위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안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관한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박했다. "보완안에서 고려한 수청IC는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이 교통량이 적어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0m 높이차 발생 등 도로 선형도 불량해 IC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는 취지다.

또 "종점부 노선 일부를 산 쪽으로 조정해 민원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종점부의 양서면 분기점 위치가 변하지 않아 마을 단절, 소음, 분진 등의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이유로 보완안은 최적 노선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고, 현재는 예타안과 대안 중 어느 노선이 최적인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며 "공식적으로 양평지역 내 IC 설치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 시 양평군의 회신의견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공식 요구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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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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