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소위 연봉 400만원 올려…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 간부 월급과 숙소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군대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장교 지원자가 급감하자 당정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재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당정은 초급 간부 숙소도 2027년까지 추진 중인 ‘1인 1실’ 역시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의장은 “최전방 감시초소(GP), 일반전방초소(GOP), 함정·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또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급 간부 구인난의 핵심 원인으로는 급여 등 처우와 복무 기간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는 군별로 24~36개월,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이다. 급여 역시 “병장보다 덜 받는 소위가 나올 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병은 올해 130만 원에서 2025년이면 205만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으로 올해 기준 178만 원(소위 1호봉)과 177만 원(하사 1호봉)인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러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방안을 비롯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