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배우자·자녀 포함해 가상자산 전수조사 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대상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하도록 여야가 협조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재정넷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변동내역을 신고 받았지만 11명만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온다"며 "배우자 명의 등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알 수가 없어 사각지대가 있고, 조사권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국회의원이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와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보유현황, 거래 내역, 이해충돌 검증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과 사적이해관계 등록 내역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했다. 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하다"며 "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고자 했고, 금융거래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이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