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지역 균형발전 상징”

22일 영·호남 숙원사업인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대구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 기록이다.

지난 4월 17일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다.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진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광주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지난 4월 17일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을 한 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