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잼버리 부실 논란·경제상황 두고 책임공방(종합)

여야, 잼버리 상대 정권 탓하며 추궁…경제 전망·추경에 이견
정부-야당 간 대중 관계, KBS수신료 문제 공방도

윤영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김유승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잼버리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계속해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결정은 여당 집권시절(박근혜 정부)에 이뤄졌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여야는 질의 시작부터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기싸움을 펼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서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이 감사 중이고, 자체 감찰 중이고,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도 여러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면서 지방정부가 같이 하는 행사다. 지방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했던 것이다. 마치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를 하려고 잼버리를 한 게 아니라 잼버리를 명분 삼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북도,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의 무리한 개발 추진의 실패 부분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정부·여당에서는 실패의 방패막이로 전북도를 희생양 삼아 새만금공항까지도 공격하지만 정작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양당을 지적했다.

오후 속개 후에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는 이 잼버리가 수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수렁에 빠진 거 아니냐 생각한다"며 "최초 491억원짜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 1846억원의 매립 비용이 추가되고 344억의 시설비가 추가됐는데 이 정도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애초에 이러한 국제행사가 남용이 될 우려가 있어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지적하신 문제가 누적이 돼서 2022년에 한 번 심사기준 등을 보강을 했지만 여전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과 추경을 두고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지적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 서민들이 전반적으로 죽어 나갈 지경"이라며 "한국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들을 또 조정한다. 유동성을 뒤에서는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한 자금조정대출을 포함한 대출제도 개선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나가는 제도는 아니다. 만기도 짧고, 금리도 높고, 유사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보를 확대해 준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유동성을 보면 회수를 많이 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성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0.6%인데 정부 부분이 -0.5%로 오히려 까먹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으로도 보면 경기침체기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조돼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반기에 0.9%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률은 보일 것"이라며 "우리 재정 상황이 방만하게 빚을 일으키며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은 느슨하게 하고, 통화정책은 빡빡하게 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IRA법도 다 증세를 통한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며 "2001년 이후에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선 공감을 하지만, 해법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현상에 관해서도 보는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대중 관계, KBS수신료 문제 등을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교류협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어떻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굉장히 격앙되고 있다"며 "경제·무역 보복이 나오고 또 하나의 한한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대중 관계를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관계가 더욱 외교적으로 더 긴밀해짐에 따라 오히려 더 시장 확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에서 당국의 입장에서 표명하는 견해이지,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 "한국전력에서 매년 추가 부담해야 될 것이 2269억이라고 보고 했다"며 "또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분리 징수로 새로 생기는 경제적 비용과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협의 문제를 나열하려면 끝도 없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냐"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시청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 다수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징수비용과 관련해서는 KBS와 방통위 그리고 한전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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