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표창

완도군청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22일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우철 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