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로 두 번째 입건…檢, ‘방북 비용 대납’ 관여 판단

李, 성남FC 이어 제3자뇌물 혐의 입건
檢, ‘재판 기록 유출’로도 피의자 전환
이르면 8월 말 소환 전망…영장 가능성
이화영 前 부지사 진술로, 분위기 전환
檢 공세 극대화…법정에서 ‘진실’ 판가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3자뇌물죄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이르면 이달 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이 대표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6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이 대표 조사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7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입건한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부재로 파행하는 등 공전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