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대통령실 "정치성향 거의 없어"(종합)

김대기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이끌 적임자"
대통령실, '尹과 친분' 지적에 "자주 소통하는 사이 아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법원 분위기와 맞물려 지명이 이뤄진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이분은 정치 성향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한 분이어서 대법원을 중립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을 모시며 주변 법조인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분은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다"며 "법조인으로서 한두 번 뵈었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배경 설명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3.8.22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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