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예산 21조5천억원…"8년만의 삭감안"(종합)

올해 대비 13.9% 감소…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심의연장
이종호 장관 "양적 확대 치중해 질적 개선 소홀…낡은 R&D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는 과정"

올해 대비 13.9% 감소…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심의연장

이종호 장관 "양적 확대 치중해 질적 개선 소홀…낡은 R&D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는 과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천억 원 감소한 21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전략기술과 해외협력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연구예산과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정부 R&D를 양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다. 30조 원 규모를 넘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로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며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늘어나는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며 이번 예산 조정이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 혁신적 R&D 집중투자,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났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제협력과 인재 양성에는 2조8천억 원을 투자한다.

국내외 우수그룹 연구와 글로벌 R&D 지원 확대를 위해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에 845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젊은 연구자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와 연구실 구축 비용 등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45% 늘어난 3천142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인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에는 2조5천억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에는 3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경제 분야에는 1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는 8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공공 R&D 분야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주기 R&D를 지원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저탄소 전환과 수소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한다.

반면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올해보다 주요사업비를 20~30% 줄인 예산안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체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0.2%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대신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천억 원을 조성해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예산이 급증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감염병, 기업 R&D 같은 분야는 임무를 재설정해 예산을 줄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부장 분야는 대일무역, 수출규제 대응 중심에서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도전적 연구나 핵심 전략 부품 중심의 투자 지원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에 국한하기보다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확립으로 임무를 재설정했다"며 "기업 관련 R&D 지원은 수혜 기업의 확대 중심에서 빅테크 등 고위험·고성과 첨단기술의 초기 창업 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R&D 투자 비효율을 개선했고,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도 이어가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수년간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임무를 재설정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108개 사업이 줄어드는데 종료 사업도 있고 구조조정 되는 사업들,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거나 유사·중복인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국가 R&D 예산안을 6월까지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 장관은 예산이 통과되면 1991년 R&D 예산이 삭감된 사례 이후 이번이 첫 삭감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번에 재편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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