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된 교사들, 경찰수사 면해…'교권보호책' 첫 실효

경기교육청, 고문변호사 현장 지원…"문제 행위 없어 사건 종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막고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으로 일부 교사가 경찰 수사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교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켰다며, 이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방문에 앞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한꺼번에 신고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도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 먼저 학교에 도착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쟁점을 정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행위를 재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교사들의 말대로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며 "고문변호사가 교사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도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에 따라 변호사가 바로 지원돼 자칫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을 뻔한 상황을 막았다"며 "교권 보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은 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 강화를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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