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우려한 이창용, 尹정부 가계 빚 폭증에 곤혹

李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중장기로 80%까지 낮춰야"
尹 정부에서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105% 세계 3위
임명권자 처지 불구 정책 모기지 급증 주원인에 머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곤혹스럽다.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몫하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을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가계부채 우려에도 주담대 역대 최대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묵언 기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영향, 가계부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금리 결정 변수로 언급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런 경고에도 우리나라 가계 빚 부담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증가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 1분기까지 감소세였던 가계신용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3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1017조1000억원)에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보다 14조1000억원 더 늘었다. 2021년 3분기(20조9000억원)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증가하고 정책 모기지론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표 '특례보금자리론' DSR 규제 예외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신용의 55.4%를 차지한다. 이에 당국에서는 주담대부터 점검에 돌입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눈총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만기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은 해당 상품의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모기지 대출은 계속 늘고 있으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소득과 상관 없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제한이 없어 DSR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 개별 주담대와 정책 모기지 대출 두 부분이 같이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은 31조1285억원에 달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대출자는 전체의 41%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기준은 7천만원이하였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50년 장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도 청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래저래 이 총재의 외침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