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관부처와 '해외 민간위성 전시 활용 가능성' 등 논의

한미 UFS 계기… '스타링크' 등 해외 상용 위성 활용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KPLO)가 2022년 8월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에 관한 유관부처 관계기관과 첫 비공개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열린 관계관 회의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과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 군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범정부 차원의 우주자산 활용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전시에 국가 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전시 우주자산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 상황을 설정·적용해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한 절차를 검증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 활용된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을 전시에 활용할 가능성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및 통신, 항법 지원을 위한 위성 등 우주자산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군사작전을 지원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며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기관과 정례적 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 기관과의 정례적 연습도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한미 양국 군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UFS 연습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충남 태안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 2번째 시험발사.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