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3가지를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범죄 발생 억제 차원에선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안 강화를 확대하고,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정당방위 범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명자료나 기준 자료들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흉악범 머그샷 공개에 대해선 "머그샷 제도 도입에 서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를 시행하고, 자율방법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