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놓고 與 “김의겸 수사기록 유출 심각” 野 “반드시 특검”

윤재옥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유출자 누군지 조속한 수사 필요
특검 빙자한 수사개입 중단해야”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 비판 쏟아내
“국방부, 엉터리 답변 의혹해소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대민지원 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자 여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문서를 들어 보이고 그 안에 든 해병대 병사들의 진술을 소개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았는데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의의 의미로 수사 기록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되어 있어 해병대 기밀문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문건이 맞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공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제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김의겸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진화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특검이란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에 대한 국방위 현안질의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더 커졌다며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엉터리 답변에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며 “국방부는 축소·은폐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죄를 적용한 이유도 너무 황당하다”며 “수사단장과 수사단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들이 모의하는 것으로 추정해 그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가진 것이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경찰 단계가 남아 있는데 솔직히 요즘 경찰분들 하시는 것을 보고서 신뢰할 수가 있는 거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