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과기장관 “R&D 다운 R&D 하려는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다. 주요 R&D 사업만 놓고 봐도 예산 삭감은 8년 만이다. 정부는 ‘R&D 다운 R&D’를 하겠다며 비효율과 카르텔적인 요소를 없앤 결과물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과 정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주요 R&D 사업 예산을 13.9% 삭감하고,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예산도 10% 넘게 줄였다.

국가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에는 미흡을 의무화하고, 미흡 평가를 받는 사업은 주무부처가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연구수당과 성과급도 삭감하고, 회의비와 식비도 제한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음은 이 장관과 주 본부장의 일문일답.

-12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자료에 없는 나머지 5개 기술은 예산이 삭감되나.

주영창 본부장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개 분야는 투자가 늘어난다. 나머지 5개 분야도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낮아진 것 뿐이다. 첨단로봇, 수소 등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꾸준히 투자를 할 계획이다.”

-통폐합이 되는 108개 사업은 어떤 점이 문제였나.

이종호 장관 “연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효율화하고, 실제 효율화가 이뤄지면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카르텔적인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다. 특정 그룹이 나눠먹기식으로 연구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특정 그룹에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오대현 국장 “특정 사업이 카르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카르텔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108개 사업이 카르텔로 지목받은 게 아니라 전년대비 108개 사업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108개 중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카르텔의 실체는 없다.

이종호 장관 “과학기술계 일부에 나눠먹기식 관행, 특정단체나 조직에 유리하게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다. 큰 그림에서는 R&D 예산에서 비효율을 거둬내자는 뜻이다.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데 과거의 잘못된 관행도 탈피해야 하지 않겠나. R&D 다운 R&D를 할 수 있게 힘을 합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국가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연구 사업마다 성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게 가능한가.

주영창 본부장 “상대평가는 각 부처가 하게 된다. 부처가 ‘미흡’ 평가를 주는 비율이 너무 낮았다. 이 비율을 높이자는 의미다. 사업 기간이 5년이라면 3년차 정도에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 때 평가 대상 사업의 20%는 미흡을 주도록 할 것이다. 미흡을 받으면 과제를 줄이거나 신규과제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절감한 예산은 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R&D 예산 삭감은 몇 년 만인가.

이종호 장관 “1991년에 국가 R&D 예산이 10.5% 삭감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처음이다. 주요 R&D 예산만 보면 2016년에도 한 차례 삭감된 적이 있었다. 국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맡는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맡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 일반 R&D 예산은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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