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조업 지원…2만개 기업에 3745억원 투자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 7만6870개 중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한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약 15조원인데,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4년간 소공인의 매출액을 4200억원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우선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500개 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서 안전장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도록 돕는다. 2027년까지는 1만개 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때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당초 20%였는데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한다. 앞으로 5년 동안 8000여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해 현장에 안내하고, 대사증후군과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 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을 받는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라며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도시제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