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면 대신 보험료 내줍니다" 서울시, IT에 밀린 제조업 살린다

'제조업 소공인' 육성에 3745억 투자

서울시가 정보기술(IT) 산업에 밀려나고 있는 ‘산업의 뿌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준다. 아울러 1만 개 업체에는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만 개 기업에 총 3,745억 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몰려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수(7만2,882개)는 전체 제조업(7만6,870개)의 94.8%를 차지하고, 총 매출액은 15조 원이다. 전국 27만 명의 소공인 중 4분의 1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시는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로 우선 750억 원을 투입해 ‘안전망 구축’에 돌입한다. 5년간 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낙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의 교체를 지원한다.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는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지난해 20%)도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5%까지 더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시작한다. 5년간 8,000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한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돕는다.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ㆍ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보조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제조현장 안전교육 과정’을 개발 적용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