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북중러 대립형세 불가피…中 정책변화 유도 노력 필요"

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 과제 논의 정책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계기가 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통일연구원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에서 사실상 3자 외교·안보 협의체가 새롭게 창설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반발과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균열·약화하기 위한 북한과 중·러의 공세적 행태로 당분간 대립적 정세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각국의 정치 상황, 중국의 강압, 한일관계가 주요한 도전 요인이므로 각국 국민의 이해와 높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도발 후 공동 대응뿐 아니라 연간 계획에 의한 3자 연합훈련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 대상 훈련으로는 중단된 해양 차단 훈련과 대(對)해적 훈련과 함께 재난 대응 및 인도지원 훈련 추가 방안을 제시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는 단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위원은 "주변국,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실제 사용이나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을 반대하는 선에서 역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현시점부터 한미일 공조와 병행해 한중 외교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미일 3각 공조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 수준과 속도는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협의체 활용과 긴밀한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을 내비쳤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일본을 과소평가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역할과 기능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명시된 것을 거론하면서 "일북(북일) 회담 성립 과정에서 사전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제재와 일본의 대북 접근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연락해야 한다"고 짚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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