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CCTV 1인당 관제대수 최대 764대…범죄예방 실효성 의문"

엄태영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결과
"관제인력 충원·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진천=뉴시스]진천군CCTV통합관제센터.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시민안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관제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범죄 대응건수(5대 강력범죄, 경범죄, 청소년 비위,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포함)는 지난해 기준 51만3620건 등 최근 5년간 무려 2.7배 급증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대응건수가 급증한 반면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명당 관제해야 할 CCTV 대수는 평균 357대에 달한다.

이는 '행안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의 권고사항인 1인당 50대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질의하는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 1인당 관제대수는 764대로 가장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의 경우 직원 1인당 관제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안부 권고사항은 2013년 4월 제정 이후 10년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AI(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CCTV의 30%에 달하지만 권고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관제요원 1명이 수백대 이상을 모니터링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관제인력 충원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예방과 재난, 화재감시 등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221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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