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한국의 미래라더니” 우려가 결국 현실…초유의 사태 터졌다

- 연구개발비 역사상 첫 삭감…13.9%↓ ‘싹둑’
- 출연연 예산 10.8% 삭감, 20% 사업 구조조정
- “새로운 연구 꿈도 꾸지 못해” 연구원들 충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새로운 연구 꿈도 꾸지 못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10%넘게 줄이기로 했다. 역사상 첫 삭감이다.

가뜩이나 적은 연구개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를 늘리기는 커녕, 10%나 줄인다면 새로운 연구사업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한 2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7% 증가한 24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상반된다. 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내년도 주요 사업비도 올해보다 약 10.8%를 삭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24조 9000억원보다 약 3조 4000억원 줄어든 2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3조 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사용이 불편하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결과.[과기정통부 제공]

최대 30% 연구비 삭감이 예상됐던 출연연은 올해 2조 4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감소한 2조 1000억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 개편과 관련 출연연은 당초 예측됐던 30%보다는 적은 규모의 삭감안을 제시받았지만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 출연연 기관 주요사업은 유사 중복연구, 연구독식 등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