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검증 맡기고 감리 뒷전인 금감원

IFRS17 도입 맞춰 검증시간 4600시간 늘려
금감원 "계리법인 감리할 법적 근거 없어 불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계리법인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맡으면서 역할이 커졌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에선 제외돼 품질 관리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리법인(이하 계리법인)은 지난 202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부 검증제도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고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해진 탓이다. 올해부턴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기초율과 시장금리를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과거 보험사 내부 선임계리사가 준비금을 검증했지만, 올해부터 이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준비금을 검증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은 계리법인에 책임준비금 검증을 맡겼다.

더욱이 올해부턴 제도 변경으로 계리법인의 책임준비금 표준검증 시간이 마련됐다. 자산이 1조원 이하인 회사는 최소 2400시간, 자산이 20조원 이상인 회사는 4600시간으로 정해졌다.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 검증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계리법인에 업무는 주고 감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리는 감독·관리의 준말로 계리법인이 책임준비금 검증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감리 과정이 없으면 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맞춰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계리법인의 검증 부실로 이어지고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계리법인에 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이 계리법인을 감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계리법인의 감리를 유관 단체인 한국보험계리사회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올해 6월 계리사회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외부 검증 품질 제고를 자율규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계리사회가 품질관리 핵심 지표(총괄·인력·수행·관리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이다.

총괄 지표는 업무실적과 검증업무 수행내역, 검증업무 매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인력 지표는 계리사를 포함한 인력 수와 교육훈련 시간을, 수행 지표는 검증 결과에 관한 재검증 요청 건수 등이 담긴다. 관리 지표는 인적자원·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계리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계리법인에 관한 감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핵심 지표가 만들어졌는데 계리사회가 이를 근거로 사실상 감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