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3.4조원 삭감…상대평가로 하위 20%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000억 원 줄어든 21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오늘(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중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3조 4,000억 원 규모를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신 첨단바이오와 양자 등 미래전략 기술을 비롯해 혁신 R&D에 10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났습니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 4,000억 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해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사업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R&D 제도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재정집행 점검단'을 꾸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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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