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심의회 "혁신R&D 10조 집중 투자"…예산 배분‧조정 개선

핵심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심의‧의결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보고‧접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2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정부는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에 10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 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천억원을 투자해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 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천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 지속 투자 방침을 유지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 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며 "최고의 연구 성과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국제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과학기술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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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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